COWORKER로고

현충시설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 연구

국토개발 국토개발일반

  • 저자

    이상민

  • 발행기관

    건축공간연구원

  • 발행연도

    2022 년

  • 작성언어

    Korean

  • 자료형태

    수시연구보고서

  • 조회수 98
  • 공유 0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늘어나는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내 현충시설의 지정 및 운영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에 의한 현충시설, 즉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가치가 있어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시설이며, 그 중 국내 시설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국내 현충시설 현황과 보훈정책에서 현충시설의 역할과 가치 검토, 국내 현충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개선방향 제시 등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