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서론 본 연구는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루고 대내외 도전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제와 미래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대외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탈세계화, 미중 패권경쟁, 기후변화, 내부적으로 지방 공동화, 사회 양극화, 불공정 등의 도전과제에 둘러싸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1부에서 미중 패권경쟁, 한국사회의 공정성 문제 등 국내외 환경 변화와 한국사회의 현황을 다룬다. 제2부에서는 미래전략산업과 정책과제로 1)기술패권시대 전략으로서 혁신생태계 조성, 데이터 인프라 구축, 서비스R&D 확대, 2)저탄소 산업구조 이행, 그리고 3)문화강국 창달을 선정하였다. 제3부에서는 이의 기반 구축 과제로 4)거점형-분권형 국토공간 전략, 5)청년 미래역량 강화, 6)지방대학 개혁, 그리고 7)평생학습을 통한 인적 자원 향상을 선정하였다. 제4부에서는 경제사회 기반 강화를 위한 과제로 8)복지정책적 대응 전략과 과제, 9)대전환의 시기에 있어서의 거시경제운용 방안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과제들이 서로 중첩되고 연계되어 있는 현실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적 문제 인식 및 실행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학계의 중진들을 중심으로 토론 및 연구를 전개하였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 미중 패권경쟁과 글로벌 테크노 헤게모니 경쟁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신 과학기술혁신의 시대다. 20세기의 발견과 발명의 시대를 지나 21세기 첫 20년간에 이뤄진 혁신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혁명은 점점 더 심화되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른바 문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미국 주도의 포스트 냉전의 시대를 거쳐, 다시 포스트 포스트 냉전의 시대에 돌입했다. 러시아(구소련)을 대신한 중국의 대두로 세계가 G2체제로 바뀐 것이다. 미국 중심주의(아메리카 퍼스트)와 중국 강권주의의 각축이 격해지고 있는 한편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구적 규모의 리스크로 위협하고 있다. 올 들어 감행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규모 지역분쟁을 넘어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내포한 지구촌의 분열이다. 자원과 곡물가격 파동은 물론 가뜩이나 단절되고 있는 세계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붕괴가 심화되고 있다. 이 모든 변화와 사건의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과학기술은 단순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하나의 툴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의 하나로 여겨진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AI(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의료 등에서 보여주는 기술패권경쟁은 그 징표다. 과학기술이 경제안보의 중핵이 되고, 각국이 저마다 국가전략의 중심에 과학기술을 위치시키고 있다. 한국도 이런 세계 동향을 간파하여 과학기술 중심국가의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연구개발의 고도화, 글로벌 리더십의 구축, 인재양성 등 다양한 제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3장 한국사회의 공정과 세대 간-계층 간 갈등 최근 한국사회에서 공정성 제고는 시대적 요구로서 제기된다. 그러나 다차원적으로 정의 가능한 개념인 공정성의 명확한 의미 규정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부분 영역에서의 차별 시정을 위한 조치들이 오히려 공정성의 침해로 간주되는 현실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 및 표적집단면접을 통한 질적 조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소득 격차의 원인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지닌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능력주의적 성향을 나타내는 모순적 경향이 관찰되었다. 둘째. 전체적으로 불공정에는 반대하나 불평등에는 찬성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능력주의 성향이 계급·계층이나 정치의식의 차이를 능가하는 성향이 강하며, 아울러 공정성 이슈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로 인식하려는 소비자 정체성이 강한 것으로 관찰된다. 셋째, 공정성 이슈 중에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신 배경으로 인한 사회적 인맥 형성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용인도를 나타내었다. 법 집행의 공정성에 민감한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과 정합적인 반면, 사회적 인맥 형성에 대해 비교적 용인도가 높은 것은 구조적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넷째, 세대 별 격차 요인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20대 남성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특성들, 즉 능력주의적 성향이나 정부개입을 통한 불평등 완화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 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4장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한국의 전략 1) 혁신생태계 구축 2010년 이전 선진국은 중국 등으로의 해외투자를 통해 글로벌 생산분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임금상승 등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매력이 반감되었고 디지털 전환의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새로운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가장 선두에 있는 미국은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국내로 생산을 회귀시키는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방향은 미국과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보다는 다소 뒤져 있지만 한국도 해외생산을 늘리고 디지털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의한 신기술뿐만 아니라 기술혁신과 지식서비스를 증대시켜야 하는 압력도 함께 받고 있다. 한국경제가 지식경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식자원 즉, 인적 자원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대학의 인재양성이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되고 산학협력이 보다 긴밀해지는 체계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키워드 :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지식경제 2) 디지털 전환과 국가데이터 인프라 구축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막 시작 단계를 지나고 있다. 이미 도입 단계를 지나 확산 단계로 진입하는 중으로 평가된다.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환기를 놓치면 안 된다. 기술력이 앞서는 나라가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도입 단계와 달리, 활용 능력과 혁신능력이 뛰어난 나라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 만약 한국이 과거 정보화시대에 그랬듯이 공격적이고 선도적인 국가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 반면 한국이 머뭇거리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면 정보화시대에 쌓아 올린 명성마저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 현 단계에서 한국이 도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데이터인프라(NDI)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인프라는 구축했지만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를 확보한 나라는 없다. 정보통신인프라가 컴퓨터와 각종 장비 사이의 데이터 흐름을 위한 것이라면, 국가데이터인프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컴퓨터가 데이터의 의미를 이해하고 여러 데이터를 융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가 꿈꾸던 지능사회의 실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를 위해 ①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국가데이터공간(NDS), ②지능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기반 서비스인프라(DSI), ③데이터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는 메가 테스트베드의 세 가지 하위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3)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체계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국가 R&D 예산 및 자원을 투입하였고, 이를 통해 일정부분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 중심 혁신 정책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산업을 혁신 관점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저하가 한국경제의 고질적 문제이며, 이는 미흡한 서비스 혁신과 낮은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가 핵심 원인이다. 국제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에 비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낮은 근본적 이유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R&D)의 역량이 낮고, 투자가 미흡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 R&D에서 창의력 중심 무형의 서비스 R&D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로 과학기술에 기반을 두고 유형적 결과물이 산출되는 제조업의 연구개발(R&D)과 달리, 서비스업에서는 무형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제조업과 다른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혁신지원제도의 서비스 R&D 지원을 강화하고, OECD 국가 대비 최저 수준의 민간 서비스 R&D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서비스 연구개발(R&D)에 대한 국가 전략적 차원의 지원 및 투자, 민간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 등 제도적 지원, 서비스 연구개발(R&D)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제정과 서비스 R&D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키워드 : 서비스 R&D,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산업 5장 탄소중립과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이행 탄소중립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전 지구적 과제이지만, 각국은 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유인이 있다. 따라서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독려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러한 기조에 맞추어 우리나라는 2020년 그린뉴딜 추진과 탄소중립 선언, 2021년 국가감축목표(NDC) 상향 등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우리나라의 NDC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므로 과감한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영국, 독일 등의 성공적인 정책을 모방할 수 있다는 후발국으로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전환 부문에서의 우선 감축, 비교역재 부문의 우선 감축이라는 비대칭적 감축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전환 부문에서는 타 부문의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에 맞추어 2022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부문별로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도별 감축목표에 부합하는 중기 에너지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장기 에너지 전환 전략과도 부합해야 하며, 근래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제 에너지 공급망 충격에도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네 번째로 정부가 이끌어 나가면서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데, 그중 핵심은 민간 투자가 친환경 부문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소가격제를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피, 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저탄소 상품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 탄소중립, 국가감축목표 상향, NDC, 비대칭적 감축전략, 연도별 감축목표, 에너지 수급 계획, 정의로 운 전환, 민간 참여, 탄소가격제 6장 문화강국 창달 1) 한류의 글로벌화를 위한 문화정책 과제 역대 정부는 문화강국 정책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추구해 왔다. 21세기 들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받으면서 문화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높다. 하지만 한편 으로는 문화정책에 지나친 국가주의와 문화 팽창주의가 개입될 경우 공존을 중시하는 글로벌 사회에 서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일방향의 문화 전파가 아니라, 한국문화를 좋아 하는 전 세계인들을 위해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미래정책의 핵심이 다. 이를 위해 한류 정책을 ODA 정책과 연동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글로벌 문화트렌드를 한국에 이식하는 문화정책도 필요하다. 그리하여 탈국적적이면서 글로벌한 특성을 지닌 문화콘텐츠들이 창조 되도록 해야 한다. 문화산업에서 ‘시뮬라크르’(Simulacre)를 창조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프리 미어 한류산업’을 위해 문화창조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유소년들을 위한 환경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한국 문화콘텐츠는 한류 현상을 필두로 중요한 무역 수출품 역할을 날로 확장하고 있다. 콘텐츠 차 원이 아니고 그 콘텐츠를 통해서 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히 콘텐츠 자체를 수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지에 진출해서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서비스하면서 다시 간접 콘텐츠의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한류는 2010년을 기점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했는데 이전은 아날로그-PC 디지털 방식의 혼재 한류라고 한다면, 그 이후는 스마트 모바일 디지털 방식의 한류로 급진전되었다. 즉, 한국콘텐츠의 유 통과 소비가 모바일을 통해서 이뤄지게 되면서 그 속도와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 콘텐츠 접근 가능성 이 글로벌하게 높아졌고, 능동적이고 자발적 버벌 마케팅 효과는 네트워크 효과를 배가시켰다. 이는 K-pop의 양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단순한 현지화나 콜라보만이 아니라 현지 경영에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2020년에 들어서 글로벌 OTT에서 K-콘텐츠는 핵심적인 수익 효과를 내는 킬러 콘텐츠가 되었다. 이에 힘입어 국내 OTT와 방송 채널도 함께 견인되고 있다. 스마트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의 확장에 따른 한국 콘텐츠의 위상 확립에 발맞춰 새로운 도약과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는 기존의 무역과 수출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콘텐츠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플랫폼의 세계 중심화 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는 세계 콘텐츠 시장이 팬 덤의 변동에 좌우되므로 재편성과 구조화라는 팬 커뮤니티 수익 모델에 따라 정책적 지원과 제도화가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세계의 격화되는 콘텐츠 산업과 시장의 경쟁에서 미래세대를 우리 산업경제 안으로 외입 내재화시키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20세기의 콘텐츠 평가 기준을 벗어나 변화하고 21세기 콘텐츠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국가 경영적인 차원의 콘텐츠에 관한 세계관이 바뀌 어야 한다. 그에 맞춰 현실 적응적이면서 미래 실천적인 제도와 정책이 기획·집행되어야 한다. 2) 지역문화 확산과 관광인프라 조성 국가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균형뉴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문화복지 영역의 확산은 장기적인 문화강국의 성장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중심인 부여 및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범백제 등 글로컬 디지털 컬처 확립 전략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문화적 형평성의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백제문화 등 상대적으로 저발굴·저평가된 전통문화를 복원함과 동시에 공동체 내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 접근성 향상, 디지털 글로컬 문화 해석 능력 교육으로 시민 공동체 교육에 문화가 중심이 되는 방안을 모색한다.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문화적 형평성을 확보하여 백제 문화를 향유한다’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욕구 조사, 취약계층 조사, 계획에 대한 점검 등을 시행하는 1단계를 거쳐 어떠한 점이 문화 격차를 야기하는지 실제적으로 판단한 후, 문화복지 형평성 확보 방안으로 문화재 관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현실적인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지역사회 산업 활성화, 2)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재 관람 디지털화 보편화, 3)접근성 향상을 위한 통합패스권 제공 등을 제안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관광 인프라 조성에 관한 정책들도 제언한다. 관광산업은 우수한 문화, 관광인프라뿐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도시 브랜드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관광도시의 인프라 개선 및 차별화를 통해 거점력을 강화함으로써 관광도시 브랜드를 제고해야 한다. 해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도시 브랜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도시브랜드 어워드 도전을 통해 관광도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기술, 기후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지역민 또는 시민이 중심되는 관광 거버넌스를 구축·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핵심 관광인력 양성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이 주도하는 매력 넘치는 한국 관광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광거점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다.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VR, AR 등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관광기업 육성이 필요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관광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관광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도시브랜드 어워드, 혁신관광산업 생태계, 관광거점도시, 스마트관광, 녹색관광, 규제완화 3) 지역문화 확산과 문화창의섹터 코로나19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창의섹터와 관련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19 지속, 파괴적 과학기술 등 변화 이슈들과 메가트렌드 앞에서 우리나라 지역 문화 법제도 및 정책의 다양성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창의 정책 및 활동의 추 이, 성과, 도전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2019년 이후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OECD 국가들의 지역발 전 담론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창의섹터의 역할 및 정책적 개입의 비전과 프레임워크를 소개한 다. 종합적으로, 새 정부가 시도해야 할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경제· 사회·환경의 지역문화정책의 기여도, 지역주민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포용적 혁신과 쌍방향 대칭적 관계형성의 거버넌스 전략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도전과제로, 전환적 혁신에 직면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역문화 패러다임의 재설계 및 융합적 정책과정의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그니처형 대규모 R&D 프로그 램을 기획·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문화정책 거버넌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효과성 을 높이기 위해 리빙랩·정책랩과 같이 연구와 사업이 공진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과정 중심의 혁신 활동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문화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혁신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니치 혁신을 시스템 혁신으로 확장시키는 기회와 거점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정 책의 공공-민간 파트너십 전략을 고도화하여 국가 수준의 전환적 혁신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민 간 부문 참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