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연안재해 정보의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보의 활용 수준은 아직 한계가 존재 - 연안재해 정보 관련 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우리나라 연안재해 정보 생산 수준은 100점 만점에 72점이지만, 활용 수준은 47점 - 예를 들면, 연안재해 피해 정보에 시공간 속성이 포함되지 않아 정책 활용 한계 존재 ■ 연안재해 정책은 정보 활용 수요가 중요하므로, 정보를 활용의 측면에서 검토 필요 - 국제 사회에서는 센다이 강령과 함께 재해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해 대응의 성공을 위해서 정보 활용 수요를 강조 - 연안재해 정보의 생산과 활용에 매우 다양한 국가기관이 관여하며, 정보 생산과 활용이 모두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활용에 필요한 정보 생산에 한계 존재 2) 국정과제 연계성 ■ 연구 결과는 국정과제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중 공간관리와 연안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 - 또한 국정과제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되어, 디지털 재난관리에 활용 가능 3) 연구의 목적 및 특징 ■ (목적) 효과적인 연안재해 정책 실현을 위해, 네트워크 관점에 기초한 정보 연계 분석을 실시하여, 연안재해 정보 활용을 개선 - 연안재해 정보의 활용을 검토하고, 연안재해 정보 생산 ․ 활용 연계 네트워크 파악 - 정책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연안재해 정보의 문제점 분석 - 연안재해 정보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특징) 연안재해 정보의 활용에 주목하여, 연안재해 정보 생산 ․ 활용 연계 네트워크 파악 - 과학기반 정책 실현의 핵심인 정보에 주목하여,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네트워크를 통해 추적 - 기존 정보 전달 네트워크는 정보의 활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보 만족도 개념을 포함한 정보 연계 분석 방법 제시 및 적용 ■ (특징) 정책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연안재해 정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 - 정책 입안자, 대학, 사업체 종사자, 연구계, 협회 등 다양한 연안재해 정보 생산 및 활용자가 실제 경험하는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 - 현장의 경험에 기반한 대안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정책과제 도출에 활용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네트워크 분석 - 방법: 기존 정보 전달 네트워크 분석에 ‘정보 만족도’의 개념을 포함시켜 분석 진행 - 대상: 연안재해 정보가 처음 생산되는 관측 및 조사(생산), 연안재해 정보가 활용되는 연안재해 정책(활용), 생산과 활용 간 연계 - 내용: 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정보 연계 실태, 정보의 활용에서부터 생산까지의 정보 연계 실태, 연안재해 정보 만족도 등 ■ 질적 연구 방법인 전문가 심층 면접 전문가 심층면접 이외에도 관련 공무원(4명), 사업자(6명), 연구계(2명)의 전문가를 만나, 연구에 반영하였음. - 대상: 연안재해 정보 관련 담당 공무원(3명), 대학(4명), 협회(2명), 사업자(2명), 연구계(4명) - 내용: 그룹별로 전문가 심층 면접을 진행, 연안재해 정보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신규 정보 수요 등에 대해 논의 ■ 전문가 설문 조사 - 일정: (1차)2023.07.21-27, (2차)2023.09.21-27 - 설문 구성: 연안재해 정보 관련 담당 공무원(4명), 대학(6명), 협회(1명), 사업자(22명), 연구계(7명), 총 40명 - 내용: 우리나라 연안재해 정보 생산 및 활용 수준 확인, 정보 연계 분석에서 개별 정보의 만족도 평가, 정보 연계 분석에 대한 검증, 연안재해 정보에 대한 건의 및 피드백 경험 등 2) 정책화 방법 ■ 전문가 심층 면접, 설문 조사, 자문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의 정책화 노력 지속 - 전문가 심층 면접에 정책 입안자를 정보 생산그룹으로 포함시켜 상세한 논의 진행 - 전문가 심층 면접 외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등 총 다섯 차례 대면 회의를 진행 - 설문 조사에 정책 입안자를 포함시켜 정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 - 국제신문 해양수산칼럼에 관련한 내용 보도 목진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명예연구위원 기고. 국제신문, 연안재해 정보 생산·활용체계 개선해야 (검색일: 2023.11.29.) 및 학회 발표 진행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연안재해 정보 생산 ․ 활용 연계 분석 - 기존 정보 전달 네트워크에 정보의 활용(만족도)의 개념을 포함시켜 분석 - 생산·활용 연계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생산과 활용 사이에 정보가 잘 연계된 경우 확인(해수면 높이, 파랑 등) - 생산과 활용 사이에 정보가 비교적 잘 연계되지 못한 경우 확인(해수유동, 표층퇴적물, 해일고, 침수정보 등) - 연안재해 정보 생산 ․ 활용 만족도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만족도가 높은 정보와(해수면 높이, 수온, 해양기상정보 등) 만족도가 낮은 정보(침수심, 파랑, 재해피해 등)를 확인 ■ 연안재해 정보의 정책 활용 심층 사례 분석 - 연안재해 정책에서 실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사례들을 대상으로 분석 실시 - 직접 정보를 활용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성 확보 - 4가지 유형에 대해 분석 진행 - 생산된 정보의 정책 활용 사례: 시설물 설계기준 분석 결과 WINK 시스템과 같이 활용자의 수요에 의해 개발한 정보 종합·분석·제공 플랫폼이 필요함을 도출 - 생산된 정보의 정책 미활용 사례: 침식실태조사 분석 결과 정보 생산 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보 활용을 고려해야 함을 도출 - 정책 활용을 위한 정보 미연계 사례: 재해피해 정보는 정보 생산 수준이 활용 수요 수준을 만족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 활용 수요와 연안지역 및 연안재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도출 - 정책 활용을 위한 정보 미생산 사례: 연안정비사업(그린인프라) 분석 결과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에 따른 활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재해정보 생산이 이루어져야 함을 도출 ■ 연안재해 정보 생산과 정책 활용의 한계 - 연안재해 정보 생산 ․ 활용 연계 분석, 연안재해 정보의 정책 활용 심층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한계 분석 진행 - 주요한 네 가지 한계 도출 - 연안재해의 시공간 정보 생산 부족: 재해피해 정보 분석 결과 현재 시공간 속성이 포함되지 않아 활용에 한계가 존재, 연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 단편적 정보의 다부처 중복 생산: 침수 정보 분석 결과 다양한 기관에서 관여하여 종합적 정보 생산과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종합적 연안침수지도가 부재함을 확인 - 정보 공급자 중심의 생산체계: 연안재해취약성평가 분석 결과 정보 생산 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보 활용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 존재 - 정책 활용 중심의 정보품질관리 미흡: 공공정보 품질평가 분석 결과 정보 생산 정책(기관)별로 품질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품질평가 자체가 정보 활용에 주목하지 않는 한계 존재 ■ 연안재해 정보 활용의 제도적 한계 - 현행 연안재해 정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 체계상에서 드러나는 한계점 도출 - 분석 결과 네 가지 주요 한계를 확인 및 제시 - 연안재해 관련 종합적 대응체계 부재: 연안재해와 관련된 정보의 생산·활용·연계를 모두 포괄하는 정책 틀 부재, 연안정비기본계획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한계 확인 - 연안재해 조사 ․ 정보 관련 법령 연계 미흡: 해양조사정보법, 연안관리법, 기상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안전기본법, 항만법, 수자원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여 한계 분석 - 연안재해 정보 활용 수요의 상시적 소통채널 부재: 정보에 대한 의견이 발생하는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과정이 제도적으로 부재함을 확인 - 연안재해 관련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 해양수산부 내 분산된 업무로 인한 전문적 정보 생산 및 활용에 한계 ■ 연안재해 정보 생산 ․ 활용 전문가 대안 검토 - 연안재해 정보를 생산·소비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진행 - 그룹별로 전문가 심층 면접을 진행, 연안재해 정보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신규 정보 수요 등에 대해 논의 - 정보 생산 측면에서 재해 피해 정보가 구축될 필요성, 연안재해 조사·정보 업무의 주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를 통해 조사 및 정보의 공유 및 활용체계 마련 필요 등을 논의 - 정보 활용 측면에서 원시정보 제공, 기관 간 생산 정보의 신뢰성 및 활용도 확보, 국가 연구 및 사업 등에 포함된 연안재해 정보의 공유 등을 논의 - 관련 법 및 제도 측면에서 정보 생산자와 활용자간 소통 필요, 정보 생산/활용에 대한 개별 법령 간 연계 확보, 연안재해 전담 부서 마련, 해양조사정보법에 사용자 피드백 창구 마련 등을 논의 ■ 연안재해 정책 활용 중심 정보 생산 대안 분석 - 연안재해 정보의 정책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5가지 대안 분석 실시 - 연안재해 특성별 정보 생산 체계 구축: 연안지역과 연안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생산하는 사례로, 연안에 맞는 활용에 적합한 종합적인 정보 생산이 필요함을 의미 - 연안재해 정책 수요 맞춤형 정보 생산 ․ 가공: 활용 수요에 근간하여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 및 제공해주는 사례로, 정보 활용 수요에 근거한 분산된 정보의 통합 제공 필요성 확인 - 연안재해 정보 활용자 중심의 정보품질관리 추진: 정보 활용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사례로, 정보의 질에 집중하여 평가하는 방식 - 정보 생산 ․ 활용을 포함한 연안재해 대응 플랫폼 구축: 정보 생산과 활용의 결합 사례로,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하나의 정책 관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 - 연안재해 대응 다층적 거버넌스 구축: 재해 관련 거버넌스 운영의 우수 사례로, 연안재해 정보의 통합적 생산 및 활용이 어려운 경우, 연안재해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 2) 정책화 방안 ■ 연안재해 정보 활용의 원리 - 앞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연안재해 정보 활용의 4가지 원리를 제시 - 연계성: 연안재해 정보 생산·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의미 - 현장성: 정책 현장의 정보 활용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 활용을 고려한 정보 생산이 되어야 함을 의미 - 전문성: 연안재해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생산과 활용이 되어야 함을 의미 - 지속성: 제도적 기반의 확보를 통해 연안재해 정보의 생산 및 활용 체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 ■ 연안재해 정보 활용의 개선 방향과 전략 - 개선 제안한 분야는 정보 진단, 정보 지원, 정보 실행 영역 - 총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제안 ■ (추진전략 1) 연안재해 정보 활용 기반 품질 진단 ․ 관리 추진 - 연안재해 정보를 활용에 기반하여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 - (과제 1) 연안재해 정보 만족도 진단 체계 마련: 정보 생산과 활용의 연계성, 현장성, 전문성 등을 확인하는 체계 도입, 주기적인 연안재해 정보의 만족도를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 (과제 2) 정보 생산 및 활용 주체 간 계층적 거버넌스 구축: 하나의 기관에서 연안재해 정보와 관련된 모든 생산, 활용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기관, 연구 기관, 대학, 관련 업계 등이 고루 참석해야 하며, 특히 관련 업계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현장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과제 3) 포럼 운영을 통한 암묵적 지식의 공유: 회의, 토론회 등의 경성화된 행사 이외의,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추진전략 2) 연안재해 정보의 One-Stop 지원체계 구축 - 전문화된 정보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정보 활용 강화, 정보 활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제공, 정보 만족도 진단 체계 지원 - (과제 4) 연안재해 정보 연계 및 분석을 위한 플랫폼 구축: 정보 활용 경로를 종합하고 정보 활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플랫폼 마련(기존 연안포털의 개편) - (과제 5)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 연안재해 정보 규격화: 다양한 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규격화하여 정보 활용성 제고 - (과제 6) 원시정보 등의 제공을 통한 정보 제공 활성화: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원시정보를 전면 제공하여 정보 활용을 강화하고, 국가 예산이 포함된 연구 및 사업에서 생산된 정보를 공유하도록 개선 ■ (추진전략 3) 연안재해 정책 맞춤형 정보 생산 ․ 활용 연계체계 마련 - 분산된 업무로 인한 정보의 생산과 활용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의 생산·연계·활용까지 모두 포괄하는 연안재해 맞춤형 정책 실현 - (과제 7) 연안재해에 특화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 분산된 연안재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 진단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대응을 실현하는 정책 틀로 연안재해 종합계획 제시 - (과제 8) 시공간 속성을 포함한 연안재해 피해정보 마련: 어느 위치에서 어떠한 피해가 어떠한 원인으로 어느 정도로 발생하였는지를 포함하는 연안재해 피해정보 수집 필요 - (과제 9) 다양한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침수 정책 실현: 시공간 해상도를 높인 침수 정보 및 연안침수복합지도를 생산하여, 연안재해 정책에 적극 활용 - (과제 10) 목적지향형 침식 정보 마련: 연안재해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해변의 리질리언스와 사전 예방적 조사를 통해 정보 생산 확대 4. 기대 효과 ■ 연안재해 정보의 정책 활용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강화 -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정보의 정책적 활용 수요를 강조하여, 사후적 연안재해 정책에서 탈피 ■ 정보에 기반한 증거기반정책 실현 기반 마련 -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과 자산을 지키기 위한 재해 정책의 실현을 통해 위험 최소화 ■ 재해 피해 이후 복구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재해 예방에 기여하여, 관련된 예산 절감 - 재해 정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대부분 공공영역에서 지출되며, 예산 규모 또한 막대 ■ 연안재해 정보 관련 정책 확대와 관련된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연안재해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산업 활성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