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식품으로서의 수산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 위기 고조 -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 급증 - 수산물은 식품 공급량 중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타식품에 비해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요성이 증대함 -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어패류 소비량이 연평균 2.9%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 감소로 수산물 자급률은 하락세 ■ 식량안보 차원에서 수산물 수급관리 미흡 - 식량안보 정책이 기초식량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수산물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상황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식량안보 개념에서 ‘식량’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식품으로, 우리나라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 필요 2) 국정과제 연계성 ■ 국정과제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실천 방안으로 활용 -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넓은 범위에서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 - 수산물 식량위기 시 탄력적 대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산물 식량위기 시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수급 변동을 완화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어가 평균 소득 및 매출액 증대 효과가 기대됨 3) 연구의 목적 ■ 식량안보 차원에서의 수산물의 중요성 검토 및 안정적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 - 세부 목적은 첫째, 식량안보 관점에서의 수산물 역할 검토 - 둘째, 수산물 식량안보 수준 및 위기 요인 분석 - 셋째, 수산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 제시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선행연구 검토, 통계조사 및 분석, 수산물 식량안보지수 도출 등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선정 - 식량안보 개념 및 글로벌 동향 관련 선행연구 검토, 식량안보지수 산출, 수급조절 방안 및 매뉴얼 구축 관련 연구자료 및 논문 분석 - 수산물 식량안보 수준 진단을 위한 수급 통계 분석, 식량안보 세부지표 관련 통계 검토 - 수산물 세부지표 도출 및 식량안보지수 산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AHP 설문 분석, Z-score 표준화를 통한 식량안보 지수 산출 - 구조방정식 기반의 수산 부문 총량모형 KMI-FOSiM을 활용하여 위기 시 파급효과 시나리오 분석 2) 정책화 방법 ■ 수산현안지원단 활동 및 전문가 자문, 정책협의회를 정책화 주요 방법으로 선정 - 식량안보 정의 및 관련 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수산현안지원단 활동을 통한 수산식량 주권 확보 방안 모색 -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설정을 위한 부처협의 추진 - 수산식량 주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수산물 식량안보지수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추진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수산물 식량안보 개념 및 글로벌 식량안보 동향을 검토하고, 수산물과 식량안보 연계성을 분석하여 수산물 식량안보 정의 도출 - 1990년대 이전의 식량안보 개념은 가용성과 접근성 측면만 강조하였으나, 이후 영양적, 개인의 식품 선호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지속적 확대 - FAO는 식량안보의 핵심 요소를 물리적 식품 가용성, 경제적 ･ 물리적 접근성, 식품 활용성, 안정성으로 정리 - 현재 우리나라 식량안보 정책은 기초식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까닭에 확장된 식량안보 개념에 적합한 정책이 미흡하며,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도 식량안보 시책 수립 근거 있으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정책이 미비함 - 수산물은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측면에서 식품 공급, 고용, 소득 등의 형태로 식량안보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이에 식량안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수산물 자급률 동향을 분석하고, 수산물 식량안보지수를 도출하여 식량안보 수준 진단 - 연어, 새우 등 국내산 대체가 어려운 수산물과 함께 가공용 원료 수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 수산물 자급률의 장기적 하락세가 전망됨 - 수산물 식량안보지수 도출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에 따른 세부지표 선정 -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수산물 식량안보지수를 도출한 결과, 최근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2020년 이후 식량안보 수준 악화 - 최근 5년 및 10년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도 식량안보 수준이 각 요소별로 낮게 나타난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 식량안보지수가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 - 수산물 식량위기 시 즉각적인 분석 및 판단을 위해 월별 자료가 존재하는 가용성과 접근성을 기준으로 단기 수산물 식량안보지수를 2023년 8월까지 도출하였으며, 2022년 하반기 악화되었던 지수가 2023년 상반기부터 회복된 것을 확인 ■ 수산물 식량안보 단기 및 장기 위기 요인을 분석하고, 수산물 식량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 수산물 식량안보 위기 요인은 단기적으로 국외 공급 여건 변화, 국내 공급 여건 변화, 경영비 등 투입 요소 변화 등이 존재 - 장기적인 요인에서는 기후변화, 어가 고령화, 연근해 자원 감소가 있음 - 이상의 식량위기 요인을 종합하여 생산량 감소, 수입량 감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10년간 변동치를 근거로 10%, 20%, 30%의 단계별 영향력 분석 - 각 시나리오별로 공급 감소, 가격 상승, 재고 감소 등의 영향이 나타났는데, 식량안보지수로 환산한 결과, 생산량 및 수입량 감소 시나리오에서는 기준 전망치 대비 식량안보가 악화됨 ■ ‘국민이 원하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실현’을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정책의 목표로 제시함 -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수립 시, 어로어업과 양식업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위기상황이 가정된 수급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되, 안정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 - 이에 따라, 기본 방향은 위기 시 긴급 대응체계 마련을 통한 수산물 식량안보 확보와 장기적 관점의 수급관리를 통한 중장기 수산물 식량안보 강화로 설정 2) 정책화 방안 ■ ‘위기 상황을 고려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위기 단계별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 - ‘위기 단계별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수립을 위해 수산물 식량안보 위기 단계 설정, 수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개발, ‘수산물 수급조절 위원회’(가칭) 설치가 필요함 - 수산물 위기 단계는 본 연구의 단기 수산물 식량안보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안정,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 - 수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은 수산물 위기 단계별 행동 주체와 조치 사항을 정리한 것임 - 수산물 수급조절 위원회는 위기 단계에 따른 최적 대안 결정을 위해 수급 상황 원인 진단 및 대응책 평가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해서는 「수산물유통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 수급관리 지표 개발, 청년 및 중장년층 어가 유입 유인 제공, 기후변화 예측 수산업 대응 시스템 개발 필요 - 수산물 수급관리 지표 개발에는 주요 소비 어종 중심 자급률 도출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주요 소비 어종 중심의 자급 목표 설정 추진 - 자급률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급이 관리될 경우, 식량안보의 4대 요소 중 가용성과 접근성 측면만 고려될 수 있으므로, 식량안보에서 중요한 안정성, 활용성도 반영할 수 있는 수산물 식량안보 지표 개발 및 관리 필요하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식량안보지표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 청년 및 중장년층 어가 유입 유인 제공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귀어 ･ 귀촌 정보를 제공하며, 어촌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도입 - 기후변화 예측 수산업 대응 시스템 개발을 통해 수산자원의 변동과 양식수산물 적지변화를 분석하며, 이에 따른 사회과학적 영향 또한 예측 ■ 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 시급성, 기초연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중기･장기 추진계획 수립 4. 기대 효과(예상 성과) ■ 수산물과 식량안보의 관련성 및 수산물이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수산물을 포함한 식량안보 및 식품 관련 정책 수립 시 근거 자료로 활용 ■ 수산물 식량안보지수를 도출하여 수산물 식량안보 수준 진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향후 수산물 식량안보지수 산출 및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산물 위기 단계별 수급관리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위기 발생 시 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수산물 식량위기 상황의 영향에 따른 회복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