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항만산업은 인프라와 물동량이라는 양적인 측면은 크게 성장하였으나, 항만의 서비스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해외 대비 낮은 수준임 - 본 연구에서 항만연관산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근거하여 ① 검수·감정·검량업, ② 항만용역업, ③ 선용품공급업, ④ 선박연료공급업, ⑤ 선박수리업, ⑥ 컨테이너수리업으로 정의함 - 항만연관산업은 항만하역업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으로 항만 경쟁력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그동안 항만의 전통적인 업무인 항만하역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됨 - 특히 국내 항만연관산업은 영세한 규모,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쟁 심화, 낮은 수익 구조 등의 만성적인 문제점으로 주변 항만 대비 경쟁력 부족함 - 급변하는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항만을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연관산업의 고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허브 항만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려는 국정과제(국정과제 40번)에 부합함 - 해양수산부의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에서도 항만과 연관산업이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을 제시함 ■ 또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국정과제 26번)’과도 연계되며, 2027년 세계 10위의 서비스 수출국 도약 목표에 기여함 - 글로벌 선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항만의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인 항만연관산업 고도화를 통해 항만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가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에 기여함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항만연관산업을 대상으로 현안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과 정책 제언이 목적임 - 첫째, 항만연관산업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 - 둘째, 항만연관산업 사업체 등록 현황 및 기업 신용평가데이터를 활용한 항만연관산업 경영현황 파악 - 셋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업·단체 면담을 통한 항만연관산업의 현안 문제점 확인 - 넷째, 항만연관산업 서비스 수요자 관점에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 다섯째, 항만연관산업의 경영환경 및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고도화 방안 수립 및 정책 대안 제언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국내외 항만연관산업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문건 분석을 통해 항만연관산업 문제점 및 도출된 개선방안을 파악함 ■ 주요 항만의 항만연관산업 사업체 명단과 기업 신용평가 데이터 매칭을 통해 항만연관산업의 경영현황을 분석함 ■ 서브퀄(SERVQUAL) 모델을 바탕으로 항만연관산업 수요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만족도 설문조사 및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을 모색함 ■ 세계 선진항만들의 항만연관산업 관련 고도화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함 2) 정책화 방법 ■ 업·단체 관계자 면담, 학계 전문가, 정책 담당자 간의 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정책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협회와 사업체 면담을 통해 업계의 문제점 파악(선행연구와 비교) 및 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함 -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주요 지자체(부산광역시)의 정책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와의 워크숍, 면담 등을 통해 고도화 방안과 정책 과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함 - 특히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고도화 방안과 정책 과제에 대한 정책 담당자,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 등 확인함 일시 주요 참석자 논의 내용 2023.1.10.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본 연구의 방향성 논의 및 정부의 항만연관산업 관련 정책 동향 파악 2023.5.4.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중간 보고회 병행) ● 중간 보고회 및 연구 방향성 논의 2023.8.17.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종합 서비스 플랫폼의 실효성 및 본 연구의 고도화 방안에 대한 논의 2023.8.25. 정부 관계자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기 수립된 정부 정책 추진 현황 및 고도화 방안 논의 2023.9.7.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최종 보고회 병행) ● 최종 보고회 및 연구 보완사항 논의 2023.9.20. 학계·산업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해양수산부) ● 제시된 고도화 방안 및 정책 과제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논의 자료: 저자 작성 <전문가, 정책 담당자 워크숍, 업무협의 활동(요약)> ■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인 부산연구원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수행으로 연구 효율화를 도모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본 연구에서의 항만연관산업은 ｢항만운송사업법｣에 근거하여 정의하였으며, 항만연관산업은 항만과 선박 운항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 - 화물의 양적하 및 선박운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 항만연관산업은 다양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력 강화가 필요함 - 항만 물동량 증가율 둔화와 선박 대형화 추세(입항선박 척수 감소)에 따라 시장 성장의 불확실성 증대 및 높은 생산성 요구에 직면함 - 대형 얼라이언스 등 선사 영향력 강화로 인해 항만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됨 - 스마트화, 친환경화 추세 속에서 영세한 구조의 항만연관산업은 내부 자원 부족, 디지털 역량 격차 등으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 항만연관산업이 집중된 국내 5개 지역의 등록업체와 신용 평가사 정보 매칭을 통해 경영환경 분석 결과 산업의 영세한 구조를 확인함 - 항만연관산업은 모든 업종에서 30인 이하 사업체가 과반수를 차지하여, 영세한 기업체를 중심으로 과당 경쟁하는 구조임을 확인함 - 또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등 경영성과지표 역시 악화되는 추세임 구분 항만 용역업 선용품 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 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검수·감정 ·검량 전체 성장성 ▼ ▼ ▲ ▼ ▼ ▲ ▲ 수익성 ▼ ▼ - ▼ ▼ ▲ ▼ 안정성 - ▲ ▼ ▲ ▼ ▲ ▼ 주: (▼)는 악화, (▲)는 개선, (-)는 보합세를 의미 자료: 저자 작성 <최근 3년 간 항만연관산업 경영 현황 분석> ■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업·단체 면담을 통해 항만연관산업의 문제점 분석 결과 인력의 노령화 및 수급 애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음 - 또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2023.12.21. 시행)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 신설에 대한 우려(신규 진입자 등장) 등의 새로운 문제점도 도출됨 ■ 서브퀄(SERVQUAL) 모델을 바탕으로 항만연관산업 수요자인 선사, 선박관리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함 - 서브퀄 모델을 바탕으로 ① 유형성, ② 신뢰성, ③ 반응성, ④ 확신성 등 4개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 측정 속성에 대한 8개의 문항 개발 및 설문을 실시함 - 6개 업종별 만족도는 상이하게 도출되었나 대부분 업종에서 안전 작업환경 및 사고 처리능력을 측정하는 ‘확신성’ 측면의 만족도 수준이 낮음 - 항만용역업과 선박연료공급업은 ‘신뢰성’ 측면에서 낮은 서비스 품질을 보여 이에 대한 서비스 품질 제고와 고도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주: 서비스 품질은 응답자의 기대수준과 실제 경험한 만족도의 차이를 통해 측정하므로, 도출된 수치가 클수록 서비스 품질이 낮음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서비스 품질 측정 결과 비교(평균)> - 또한 해외 항만 대비 우리나라 항만의 항만연관산업 서비스 수준 열세 확인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검수·감정·검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자료: 저자 작성 <해외 및 국내 항만의 서비스 만족도 비교> - 반면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비용 상승은 ‘5% 수준 정도 허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이용자들은 비용 상승에 대해서는 부정적임 ■ 현안 문제점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개선 가능성을 확인함 - 일례로 선용품공급업의 해외 경쟁력 부족(국제인증 미비)은 서비스 품질의 측정 속성에서 약속한 서비스를 믿음직스럽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의 ‘신뢰성’에 영향을 줌에 따라, 해외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신뢰성’ 제고가 가능함 ■ 해외 항만에서는 다양한 항만연관산업의 고도화 방안을 추진 중임 -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에서 서비스가 우수한 해외 항만으로 조사된 싱가포르, 로테르담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함 -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첫째, 산업에 호의적인 정책·제도적 환경 조성, 둘째, 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 셋째, 첨단기술을 적용한 생산성 개선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함 ■ 6개 항만연관산업의 세부 업종에 적용할 수 있는 것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22개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 과제를 제시함 - 선용품공급업은 ① 선용품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② 관세제도 개선, ③ 해외진출 확대 및 업계 연계 마케팅 강화를 제시함 - 컨테이너수리업은 ④ 터미널 외부에 대형 수리장 조성을 제시함 - 선박수리업은 ⑤ 클러스터링을 통한 대형 수리단지 조성, ⑥ 첨단기술을 적용한 선박수리, ⑦ 외국인 고용정책 확대를 제시함 - 항만용역업은 ⑧ 스마트 계류시설 설치, ⑨ 통선 예약 플랫폼 구축, ⑩ 드론운송 도입을 제시함 - 검수·감정·검량업은 ⑪ 자격시험 완화 및 근로환경 개선, ⑫ 적정요율 적용 및 인가를 제시함 - 선박연료공급업은 ⑬ 연료공급선 현대화, ⑭ 질량유량계, 디지털화를 통한 품질 확보, ⑮ 선박연료 에너지원 확대를 제시함 - 공통적으로는 ⑯ 전문교육 강화 및 다양화, ⑰ 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⑱ 기업보증 및 금융지원 확대, ⑲ 스마트화 지원 강화, ⑳ 사업체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기반 구축, ㉑ 시장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 강화, ㉒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제시함 2) 정책화 방안 ■ 정책 담당자,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시된 각 고도화 방안과 정책 과제의 성격, 실현 가능성에 따라 추진 시기를 단·중·장기로 설정함 - 추진 주체는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가 가장 중심이 될 것이나 관세청,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방안도 포함됨 업종 고도화 방안 정책 과제 추진 계획 단기 중기 장기 선용품공급업 ①선용품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 쉽워크 플랫폼 고도화 사업 추진 : 코드개발 및 플랫폼 영문화, 이용자 관련 홍보활동 추진 ● ②관세제도 개선 ● 선용품의 적재대행금액 제한 철폐 ● ③해외진출 확대 및 업계 연계 마케팅 강화 ● 선용품공급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 선박수리, 조선업 등과 선주 대상 마케팅 확대 ● 컨테 이너 수리업 ④터미널 외부 대형 수리장 조성 ● 항만배후단지 등에 공동 컨테이너 수리장 조성 ● 외부 세척·수리장 운영사업자 신청 기준 수립 ● 선박수리업 ⑤클러스터링을 통한 대형 수리단지 조성 ● 선박수리특화단지 조성 및 클러스터링(해양산업클러스터 연계) ● ⑥첨단기술을 적용한 선박수리 ● 첨단장비, 선박수리 로봇 개발·도입(R&D) ● ⑦외국인 고용정책 확대 ●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현행 조선업 외국인 고용확대 제도 적용 ● 항만 용역업 ⑧스마트 계류시설 설치 ● 스마트 계류시설 도입을 위한 R&D 및 시범사업 실시 ● 상부시설 공사 및 국가 보조금사업 추진 ● ⑨통선 예약 플랫폼 구축 ● 통선예약 플랫폼 도입(시범사업) 추진 ● ⑩드론운송 도입 ● 선박 물품운송을 위한 드론운송 도입 및 법적 검토 ● 검수·감정· 검량업 ⑪자격시험 완화 및 근로환경 개선 ● 자격시험 횟수 제고(연1회 →2회) 및 응시자격 완화 ●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휴식시간 부여 ● ⑫적정 요율 적용 및 인가 ●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적정 수준의 요율 신고·수리 ● 요율 인가방식으로 전환 및 공지, 요율준수 책임강조 ● 선박 연료 공급업 ⑬연료공급선 현대화 ● 연료공급선의 선령 제한 및 퇴출제도 강화 ● 정부 및 공공기관의 보증 제도 확대 및 친환경 연료공급선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⑭질량유량계, 디지털화를 통한 품질 확보 ●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범위 확대(설치 지원 ‘24년부터 추진 계획) ● 디지털벙커링 도입을 위한 R&D 추진 ● ⑮선박연료 에너지원 확대 ● 부산신항 LNG터미널을 타 복합연료공급기지로 전환 ● 메탄올 등 타 대체에너지에 대한 공급 가이드라인,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수립 ● ‘미래연료 포럼(운영중)’에 선박연료공급업 단체 참여 ● 공통 ⑯전문교육 강화 및 다양화 ● 항만연수원 교과 과정 확충 및 항만공사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 ● ⑰우수기업 인증제도 도입 ●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 항만연수원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위탁 실시 ● ⑱기업 보증 및 금융지원 확대 ● 지원이 필요한 분야, 규모, 추진 주체 및 방법 등에 대한 계획수립과 추진로드맵 수립 ● 항만공사, 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부의 예산 분담을 통한 항만연관산업 발전 기금(안) 조성 ● ⑲스마트화 지원 강화 ● 산업디지털 전환 협업센터 설립 및 교육·컨설팅 강화 ● 협회를 통한 중소기업벤처부 스마트화 지원사업 홍보 ● 항만연관산업 스마트 발전포럼(가칭) 개최 ● ⑳사업체 실태조사를 통한 통계기반 구축 ● 주기적인 전국단위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항만연관산업 통계 구축 ● ㉑시장질서 확립 및 불법행위 근절 강화 ●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사업실적 보고 의무화 ● 부정행위 신고 강화(지방청 전용창구 개설, 신고 포상제도 등) 및 등록기업 퇴출 강화 ● ㉒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 항만커뮤니티시스템(PCS) 확장을 통한 항만연관산업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 <고도화 방안별 정책 과제 및 추진 시기(안)> 자료: 저자 작성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항만연관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항만연관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요자 기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4차산업혁명에 따른 항만연관산업 관련 고용 전환, 인력 교육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제공할 수 있음 ■ 항만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수립, 제도개선에 기여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22개의 고도화 방안 및 정책 과제를 바탕으로 현안문제를 타개하고, 고도화 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과 제도개선(법개정 포함)을 추진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함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국정과제 26번)’의 목표달성을 지원함 -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체계(국정과제 40번)’의 목표달성에 기여함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항만연관산업 매출액 및 부가가치 제고 효과가 있음 - 항만연관산업 서비스 품질 상승을 통해 10%의 요금 상승을 전제할 시, 국내 5개 지역에서 약 8,700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함(산업별 부가가치율 적용) ■ 근로 안전성 제고로 인한 재해율 및 비용 저감 효과가 있음 - 해양수산부는 2027년까지 항만에서의 중대재해 50%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고도화 방안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확신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지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절감 효과도 동반됨 ■ 국가 및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발생함 - 항만산업고도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출 또는 신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선용품공급업 등)이 늘어날수록 전국과 지역에 생산, 부가가치, 취업 효과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