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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 사업에서의 건축협정 특례 적용 실태 및 특성 분석  

공학 건축공학

  • 저자

  • 발행기관

    대한건축학회

  • 발행연도

    2024년 vol.40 , no.1 , pp.25~34

  • 작성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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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건축협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주택 정비 또는 리뉴얼을 목적으로 체결된 건축협정 사례를 대상으로 특례 적용실태를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주택 정비 목적의 건축협정 사례는 ‘개발여건 불리필지 주택정비형(Type A)’과 ‘일반필지 주택정비형(Type B)’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Type B가 약 2.8배 많다. 둘째, ‘개발여건 불리필지 주택정비형(Type A)’에 비해 ‘일반필지 주택정비형(Type B)’ 사례에서 사례당 평균 특례적용건수가 약 2배 더 많다. 셋째, ‘개발여건 불리필지 주택정비형(Type A)’의 경우 건축기준 통합적용 특례의 활용빈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부설주차장’ 통합적용 특례를 활용한 사례는 약 70%를 차지한다. 넷째, ‘일반필지 주택정비형(Type B)’의 경우에는 건축기준 적용배제 특례와 통합적용 특례의 활용 빈도가 높았으며, Type B의 모든 사례는 하나 이상의 적용배제 특례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례유형별로 보면 부설주차장 통합적용 특례와 맞벽건축에 따른 경계선으로부터의 건축물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적용배제 특례가 2가지 사례유형(Type A & B) 모두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